[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 은퇴자를 위한 제도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연금의 적정성(adequacy)에서 47개 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미국의 컨설팅 그룹 머서와 CFA 기관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51.2를 나타냈다. 47개 국 중 42위다.
세 개의 세부 지수 중 단 하나도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 특히 적정성 점수는 39.0으로 가장 낮았다. 지속성(sustainability)은 52.7로 27위, 통합성(integrity)은 68.5로 34위였다.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은 등급으로는 C그룹에 속했다. 머서는 “제도 개선을 취하지 않으면 효과와 장기적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평했다.
우리와 같이 C그룹에 속한 나라들로는 사우디, 폴란드,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페루, 중국, 멕시코, 보스와나, 남아공,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점수는 28~42위이며,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 51.1에서 51.2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C그룹 내에서도 가장 낮았다.
머서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최빈곤층 연금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올릴 것
둘째, 사적 연금 제도의 퇴직급여 일부를 소득원으로 간주할 것
셋째, 기금 적립금 수준을 높여 기금 자산이 시간에 따라 늘어나게 할 것
넷째, 사적 연금의 전반적인 운영과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
글로벌 연금 지수 1위는 네덜란드였다. 미국은 22위로 C+ 그룹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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