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암호화폐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버거코인 장사만 한다…투자자 보호는 뒷전 : 수이 논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수이(SUI) 등 ‘버거코인(해외에서 시작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수입이 막대한데도, 프로젝트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이 코인을 들었다. 수이는 지난 5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 : 회장 이석우 업비트 대표, 상임부회장 김재진) 소속 거래소들에 일제히 상장됐다. 상장 후 7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수이 재단은 “코인리스트 거래소로 수이 코인을 전송했으나 매도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 보상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수이 재단은 코인 이동 내용이 담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말을 바꿨다.

# 비협의 상장(도둑 상장), 투자자 보호 취약

수이 코인이 이슈가 되면서 DAXA의 미온적인 대응에 의구심이 커졌다. 지난해 위메이드 위믹스(WEMIX) 상장폐지 등 암호화폐 유통량 문제에 적극 대처하던 DAXA가 수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AXA가 수이에 대해 소적극인 이유가 비협의 상장(일명 도둑 상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이 코인은 거래소가 프로젝트를 분석한 뒤 자체적으로 거래를 지원하는 ‘비협의 상장’으로 국내에 등장한 암호화폐였다. 유통량 계획서 등을 수령해 협의 상장을 진행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암호화폐 거래소 과점 구조 논란

시장에서는 거래소 과점 구조가 지금의 사태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비트가 국내 거래량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들이 ‘협의 상장’만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

블록체인의 특성상 비협의 상장이 관행이지만, 시장 과점 체제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버거코인들이 마구잡이로 상장이 되고, 투자자 보호도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도 버거코인 이슈가 특정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한꺼번에 보여준 것이라는 자성론이 나온다. 감독당국과 DAXA, DAXA 소속 거래소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블록미디어의 국정감사 관련 기사를 이슈별로 정리했다.

# 수이 유통량 논란에서 시작된 버거코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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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영상] 국감 논란된 수이(SUI)…대한민국 국회에 도전?–‘허위’라며 DAXA와 협의중이라고만 해명
10.18 [국감이슈 수이] 대한민국 국회가 제기한 문제를 미국 언론에 해명?…수이 재단 ‘상식이하 행동’
10.17 민병덕 의원, 수이(SUI) 등 버거코인 수수료 수입 막대…투자자 보호 뒷전 “거래소, 상장 기능 분리해야”
10.13 국감 이슈 ‘버거코인’ 수이(SUI) 무엇이 문제인가…온체인 분석 총정리–DAXA 대응 주시
10.12 DAXA는 왜 ‘버거코인’에 특혜를 줄까?…운영재원과 의결구조에 문제 있다
10.11 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DAXA 거래소, 해외 ‘버거코인’ 상장후 대응 전무…수이(SUI) 대표적 피해 사례”

# 상장 자산 관리할 수 없는 비협의상장 구조, 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해

10.22 [국감이슈 수이] ‘비협의 상장’ 반대 57%, 투자자 보호 전제로 찬성 25%… “거래소 과점 체제 문제 있다”
10.20 [긴급 폴] ‘비협의 상장’이 거래소 과점체제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10.19 [긴급 폴] 수이(SUI) 논란이 촉발한 ‘비협의 상장(도둑상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19 [국감이슈 수이] 버거코인 ‘비협의 상장’ 투자자 보호에 약점… “문제있다 55%”
10.18 [국감이슈 수이] DAXA 거래소 SUI ‘도둑상장’했나?…유통량 계획서 게재 업비트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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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수이] ‘유통량 면책조항’부터 민병덕 의원 ‘버거코인’ 지적까지–SUI 논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