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며 인터넷 은행의 가상사잔 예치금 총량 제한을 제안했다.

김희곤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연계 은행들 총 수신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을 보면, 케이뱅크만 약 20%에 달한다. 업비트의 사금고냐”고 질타했다.

# 김희곤 의원 “케이뱅크, 업비트 사금고 전락”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들은 수신 비율이 0.2% 등 소수점 이하에 불과한데, 유독 케이뱅크-업비트만 지나치게 높다는 것.

김 의원은 “심지어 2021년 말 기준으로 50% 수준까지 갔었다. 업비트 법인자금까지 포함하면 70%까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쯤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엄격하게 한 이유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검증성이나 투명성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는 주객이 전도됐다. 그 역할 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 이복현 “쏠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쏠림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위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같이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치금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은행 중 가상자산 예치금 총량을 제한이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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