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소연 인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전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부터 시범 진행 중이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교통부)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울특별시) 등 총 6개다.

과기부는 이들 6개 사업에 전년대비 3배 규모인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시범사업 중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표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한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은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 스마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해외 상품 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정보를 위·변조로부터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 서류발급 기관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해킹사건에 대해서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래소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닌 이용자들을 위한 취급업소이며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가상통화 자체가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 분야 중 하나기 때문에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과기부 내의 사이버침해대응과와 한국인터넷진응원이 함께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