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사법 집행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총 4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FTC 집행부(DOE)는 2023 회계연도에 디지털 자산 및 스왑(swap)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사기, 조작, 기타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기소하고 총 96건의 사법 조치를 했으며 이를 통해 43억 달러가 넘는 벌금, 배상 및 몰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이 가운데 47건이 디지털 자산 상품과 관련되어 있고 전체 사법 조치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2022회계년도의 경우 CFTC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취한 사법 조치는 18건에 그쳤다.
CFTC는 “2023년 연례 집행 조치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의 무결성, 탄력성, 활력을 증진하려는 CFTC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로스틴 베넴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CFTC는 미국에서의 사기와 조작을 중단하고 억제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기록적인 건수를 나타낸 집행부의 획기적인 작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넴 위원장은 이어 “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건강한 미국 상품 시장은 강력한 경제를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CFTC는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FTC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사법 조치의 성과로 FTX 파산의 주역인 샘 뱅크먼-프리드와 그의 참모들에 대한 사기 혐의 기소, 바이낸스와 창펑자오에 대한 기소, 미등록 상품 풀을 불법 운영한 셀시우스와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에 대한 기소,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Ooki를 상대로 한 최초의 소송 승리와 디지털 자산 불법 파생상품 플랫폼 제로엑스(ZRX)에 대한 소송 승리 등을 열거했다.
한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CFTC는 2023 회계연도에 원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을 대상으로 7건의 보상 신청금으로 약 1600만 달러를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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