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위 심사 단계에서 검증 강화
“현황 허위 제출시 엄중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 후보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약 후보자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나중에 이해충돌 여부가 발견되면 후보 자격을 취소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심사 단계부터 검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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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위 단계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검증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아 모아졌다”며 “민주당은 국회법과 윤리법 개정에 따라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심사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자에 대한 가상자산 검증 계획을 발표한 것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해충돌 여부가 발견된다면 당 차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개인의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허위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돼있고 당에서도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상응하는 조치가 공천 배제나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발각이 되면 다 포함이 된다”며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해충돌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데 그때도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 소유 자체가 문제되진 않는다”면서도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안 논의 여부에 대해 “혁신안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새로운 총선 캠페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촉해 후보자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혁신제도 ▲국민참여 ▲미래준비 ▲홍보소통 등 분과별 구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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