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금융환경에…가상자산감독국 마련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취약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체계 정착, 보완, 시장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한다. 여기에는 시스템 중심 감독과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을 담당하는 ‘디지털전환혁신팀’과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는 ‘미래금융연구팀’이 속하게 된다.

제2금융권 검사국의 전열도 재정비한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 부문 검사 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한다.

또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새로 만들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바꾼다.

◆서민금융 지원 방점…민생금융 부문, 금융안정지원국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소비자 피해예방-소비자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이원화된 소비자보호 담당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민생금융’ 부문을 새로 만든 셈이다.

금감원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하기로 했다. 민생금융 담당 부문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등이 속하게 된다.

특히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 부문을 대폭 개편한다.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금융안정지원국에는 필요한 곳에 금융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활성화하는 ‘상생금융팀’이 신설된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사의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금융팀’을 새로 만들었다.

◆공채 2~4기 승진, 70년대생 전면으로

이날 금감원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와 경력직원’으로 전환했다. 이어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70~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15명)를 71년생~75년생으로 구성해 세대교체를 마무리했다.

또한 업무성과가 뛰어난 3급 시니어 팀장을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배치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한편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하고 능력 본위로 선발한 결과, 금감원 설립 최초로 여성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됐다. 향후 금감원은 다른 해외사무소에도 공모제를 확대해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제시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조직문화에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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