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암스트롱은 30일(현지시간) 디트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가 SEC에 많은 명확성을 제공했지만 위원회가 문제를 더 쉽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SEC와 30회 이상의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제소됐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광범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SEC가 어떤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BTC)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의 토큰이 ‘투자 계약’ 기준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며 적절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정에 출두해야 했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암호화폐 회사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독 권한을 두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계속되는 ‘영역 다툼'(turf war)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래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기보다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규제가 금융감독청이라는 단일 감시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시 수낙 총리도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국에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회사가 이미 영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스트롱은 이러한 규제 문제에 맞서기 위해 서로 다른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 감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회의 법안 추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