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SEC 규제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암호화폐 스타트업 LBRY에 대한 SEC의 소송을 예로 들었다.
LBRY는 SEC와의 합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고, 그 결과 토큰이 규제 감독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1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피어스는 이 사건이 SEC의 집행 조치에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집행 대상 사건의 선정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한 자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업계 참가자들이 규정 준수 요건에 대해 모호한 추측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실제 문제 사례에 대응하는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등록 절차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암호화폐 기업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피어스의 발언은 겐슬러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자원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그녀는 규제의 효과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무차별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피어스의 제안은 규칙의 소급 적용보다는 투명한 규칙 제정을 통해 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 전환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