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육아 휴직 사용 어려움 등 출산 기피 요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홍콩을 제외하고 2021년 기준 OECD 최저다. 특히 2002년부터 1.3명 미만이 21년째 지속되고 있다. 인구 구조 고령화 역시 전세계 1위 속도로 진행 중이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예상했다. 특히 성장의 경우 효과적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을 지목했다. 출산율이 0.2명 높아질 경우 2040년대 잠재 성장률은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은 지난해 말 0.78명에서 0.85명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출산율 변화를 제시했다.
먼저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높일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늘어나면 출산율이 약 0.096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로 OECD 평균 65.4주에 비해 짧지 않지만, 실제 사용이 적다. 실제 이용기간은 10.3주로 OECD 34개국 평균 61.4주에 비해 크게 낮다.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까지 높아질 경우에는 출산율이 0.12명 높아진다고 봤다. 또한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지면 출산율이 0.41명 오르고, 2019년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출산율은 0.002명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남성의 육아 분담이 높아져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하며 특히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