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는 금지에서 포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블록페스타2023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정희 변호사는 “한국 자상자산 규제는 금지에서 포섭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증권형 토큰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확립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2월 발표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정비방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기준에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사를 필두로 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가상자산 업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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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변호사는 “내년 7월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내 이용자들도 법권 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며 “이 법이 이용자자산 보호책과 불공정거래 규제를 확립하는 수준에 그쳐, 바람직한 업계 룰 확립을 위한 업권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 규제 기관들은 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 보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블록페스타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시장 전문 뉴스 매체인 블록미디어가 주최하는 행사다. 2018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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