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지난주 몹시 당황스러운 외신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 권도형을 미국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권도형을 먼저 기소했고, 인터폴 수배도 먼저 했고, 범죄인 인도 요청도 먼저 했습니다. 미국 사법 당국이 권도형을 데려다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차리리 미국으로 보내라”가 무려 79%에 달합니다.

권도형이 얼마나 미우면 미국 법정으로 보내라는 여론이 이렇게 높을까요?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21%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벌을 받겠나“라는 의구심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도형과 함께 기소된 신현성도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사기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죄를 벌할 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테라-루나가 증권이며, 권도형과 신현성이 사기를 쳤다”고 판사 앞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까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없으니, 사람을 미워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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