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오종택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전망과 동일한 1.4%로 관측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은 3.6%로 전망했다.
이날은 추경호 부총리의 임기 중 연 마지막 현안 간담회로,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유가 다소 하향안정하지만 불확실성 여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유류의 수급 상황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확 돌아서는 모습이 연중 진행됐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이즈음에는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말이 나올까 봐 4~6개월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 연장하고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는 “이제까지 2개월씩 (연장) 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등 다른 개월을 얘기하면 그런(총선)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성을 지켜온 데로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얘기를 듣는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준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성장률 1.4% 예상…물가 당초보다 큰 3.6% 전망”
추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금년도 성장률을 전망한 1.4%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0.9% 성장했고, 지난 3분기에 1.4% 성장했다. 4분기는 현재 상태로 보면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하반기는 상반기의 2배 수준인 1.8%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상·하반기를 평균하면 올해 성장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의 당초 전망인 3.3%보다 높은 3.6%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해서) 올해 물가가 3.6%가 되지 않을까 한다. 7~8월 기상이변 등으로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번 발표대로 11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3%, 그 이후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 12월에는 3.3%보다는 소폭 하향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상문제에 따른 농산물 수급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내일 발표…”제품 함량 정확히 알릴 것”
가격을 그대로 두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양을 줄였으면 떳떳하게 줄였다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격이나 함량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당국이 일일이 양이 얼마이니 가격을 이렇게 정해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양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꼼수판매다. 그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유통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제품의 함량과 물량 등을 정확하게 알리게 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13일 개최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4법 적용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선 “보건의료 민영화 등 서발법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1단계 법적 테두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는 보건의료라는 어떤 용어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꾸 논쟁이 생기니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불신을 제거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서발법을 조금 수정했다. 가급적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 필요할 경우 국회와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가로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테스크포스(TF)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예산 증액 요구 양보하고 진정성 있게 협상해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사업 증액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이미 법정처리 시한(2일)과 21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겼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사업을 놓고 입장 차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쟁 때문에 소중한 민생과 국민안전 예산이 발목 잡혀 제대로 진전이 없다.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가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할 때는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통과되도록 야당일 때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선심성, 현금살포성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돈이 많아서 흑자로 살림 사는 게 아니다. 상당폭의 빚을 지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휴일없던 1년8개월…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곧 물러나게 될 추 부총리는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친정인 기재부로 돌아와 대내외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휴일도 없이 1년 8개월을 달려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지휘봉을 잡는 동안 가장 큰 위기로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를 꼽았다. 그는 “작년 대통령 취임식 만찬 대신 간부들과 회의하고 비상경제를 선포했었다”며 “금리가 계속 오르고, 국제유가가 폭등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초긴장 상태로 시장 상황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시 F4 회의를 중심으로 함께 대응하며 비교적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냈지만 이후 실물경제 부진과 여러 경제 지표 흐름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응했던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는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며 “전국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그대로 지역구에서 미래 정치행보를 진행하느냐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공통 사안이지만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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