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재단 설립 주도 의혹과 과거 탈(脫) 중국 발언 등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합고려할 문제…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검토”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조세 정책 측면도 있지만 어떤 자산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진전된 발언이 나온 셈이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야당과의 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최 후보자는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사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p)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이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사라진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사라지는 셈이다.
최 후보자의 답변은 정부가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따라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경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느끼기에 상저하고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탈 중국 발언 맥락 달라”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고 나온다”고 강조했다. 미르재단 관련 회의를 처음 열고 일주일여 지난 후 설립 허가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10월 말 리커창과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 쪽에서 설립하기로 한 문화 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 된다는 지시를 받고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저도 많이 놀랐지만,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했다”며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이는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기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역투자진흥 등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재부에서 특정 숫자를 지정해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도 “탈중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온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나간다”며 “중국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글로벌 교역 구조가 변하고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다변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브리핑) 전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보완하는 건 선택이 아니다”라며 “중국과의 무역, 수출 등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적자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의) 상황 변화를 전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수출입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우리는 아주 긴밀하고 가까운 경제협력 관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우리 교역 관계가 과거처럼 가공무역을 하는 단계보다 복잡해지고 얽혀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중국과의 공급망별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같이 노력하고 기업과 협의해서 (중국과) 국익 차원에서 발전적인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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