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링크 : https://youtu.be/tIuYD55HegI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지난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는 가상자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줬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금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코인 시장은 각종 사기와 스캠성 프로젝트로 얼룩지며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그 이후에 진행될 우리나라 가상자산 코인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권법과 디지털금융 전문가인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의 블록페스타2023 발표로 만나봅니다.
[블록페스타 2023]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 “가상자산법 제정, 법률 기반 생겨…증권형 토큰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