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기 저성장시대로 가는 것일까. 내년 한국 경제의 추세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의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봄을 앞둔 ‘꽃샘추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시각은 다르다. 올해 대비 성장률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 기저효과 속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올들어 연초부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경기가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글로벌경기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기 변화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평가하며 하반기 경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올해 경제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2~1.4% 수준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분기 초께 전망한 성장률은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인 1.4%다.

시차가 있다보니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보수적으로는 1.3%, 낙관적으론 1.5%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갈수록 1.5%보다는 1.3~1.4%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나머지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1.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1.3% ▲아시아개발은행(ADB) 1.3% ▲한국은행 1.4% ▲한국개발연구원 1.4% ▲국제통화기금(IMF)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 순이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일부 하향조정도 보태지면서 지난해와의 간극을 키웠다.

문제는 내년이다. 이들 기관 중 내년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내다본 곳 역시 정부다. 전망 시점과의 시차가 있지만 2.4% 수준으로 전망됐다.

낮은 순서대로 본다면 ▲한국경제연구원 2% ▲한국은행 2.1% ▲KDI 2.2% ▲현대경제연구원 2.2% ▲IMF 2.2% ▲ADB 2.2% ▲OECD 2.3 순이다.

상반기 대비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소폭 상향한 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 초반대에 그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하반기 들어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서 중반대를 넘나들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에 반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6.3%와 5.4% 수준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3.2%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소비 여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에서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 경제가 연령균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 수출 호황 시대 다시 올까…정부 5~6% 증가세 예상

올 4분기 들어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수출은 13개월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16개월만에 수출 증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558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보였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나타냈다. 수출물량 역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감만부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2023.12.25.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내년에도 수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와 통상업계의 기대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급감하다보니 일종의 기저효과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수출이 올해 대비 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내년 수출을 올해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년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해졌다”면서도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5~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액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