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만명 공무원 가상자산 등록 방안 준비
“공공시설물 내진률 2028년까지 87%로 상승”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가상자산 관련 기능을 구축해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상에서 본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3월 발표될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비한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은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3월 신고는 가상자산까지 재산 등록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산등록·공개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주사보) 이상 공무원 등 약 29만명이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 자산이 그동안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앞으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서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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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24.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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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4.01.03. dahora83@newsis.com |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한 총리는”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耐震·지진을 견딤)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했다. 강제가 어려운 민간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지진탐지·경보시간 단축과 범부처 ‘단층검토위원회’ 통합, 과학적 예측기법 신속 개발을 약속했다.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도 주요 안건이다.
정부는 2030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한 총리는 저탄소 축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정착, 자원순환 농업을 통해 축산업을 저투입, 최적 생산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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