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도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잠재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4%를 기록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등을 강도 높게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중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2022년 기준 45%대에 그치고 있는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목표로 한 고정금리 비율을 달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대로 변동금리를 많이 취급하면 출연요율 부담을 가중한다.

금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커버드본드 예수금 인정한도를 발행규모의 1%에서 2~4%로 확대하고, 현행 최대 0.06% 감면하고 있는 주신보 출연요율도 더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황수수료 부담을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부과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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