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이지만,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며 “거래소가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회복 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새로운 기술의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시장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차원의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거래소는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며 “김치코인이나 버거코인에 대해 거래소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 사례를 분석, 특정 코인에 대한 조치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크레딧코인이다. 빗썸은 유통량 논란이 있는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업비트는 해당 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