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감독원 안병남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업계와 조율을 거쳐 암호화폐 상장 및 상폐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남 팀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안 팀장은 “가이드라인에는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정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와 국외가 구분이 안된다는 것, 거래소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 등 규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자본시장처럼 한국거래소(KRX)라는 단일 거래소를 상정해 놓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상장과 상폐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지 등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현재 1 단계 입법으로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늘리기 어렵다”며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며 “이때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경우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정보비대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팀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도 있지만, 사업자 간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시장의 80% 이상이 특정 한두개 거래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거래소들이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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