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CFTC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디파이가 불법 금융 위험, 사이버 해킹, 도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대부분의 디파이 시스템은 완전히 탈중앙화되거나 중앙화된 것이 아니라 다단계의 (탈)중앙화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과 달리, 대부분의 디파이 플랫폼은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이러한 책임의 부재는 불법 활동, 사이버 공격, 심지어 시스템 오류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가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들 수 있다고 CFTC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와 디파이 공간 내 디지털 신원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 집중식 신원 정보 규제, 디파이 스택의 여러 계층에서 필요한 신원 정보 수준 결정, 규제 준수 격차 평가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규제 기관과 디파이 개발사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장은 “CFTC에 부임할 때부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면서 “이 보고서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며, 미국 의회, 주 의회, CFTC를 포함한 규제 기관에서 진행 중인 정책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디파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시장 및 유동성 위험, 사기, 불법 활동, 규제 보호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