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SEC)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P(ETF 등 상장지수상품 전체를 의미. 편집자 주)를 승인함에 있어 금 ETF 등 귀금속 관련 ETP 감독 경험이 가치 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자체를 SEC가 인정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금 ETF 사례를 들어 이번 승인 결정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치 중립적이다. (금을 포함한) 금속 ETP의 기초 자산은 소비자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 영어 전문 링크 및 챗GPT를 이용한 한글 번역문.

오늘, 위원회는 여러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상장 상품(ETP)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나는 종종 위원회가 법과 법원의 법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 시절부터 2023년 3월까지,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ETP와 관련된 20건 이상의 거래소 규칙 신청을 반려했다. 이 중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신청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ETP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다.

우리는 과거에 거부했던 것과 유사한 새로운 일련의 신청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항소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ETP의 상장과 거래를 거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그레이스케일 명령을 취소하고 사안을 위원회에 반환했다. 이러한 상황과 승인 명령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 상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물 비트코인 ETP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국가 증권 거래소의 규칙 신청을 평가할 때, 그것이 증권 거래법과 그에 따른 규정들과 일치하는지,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는 공정 중립적이며 특정 회사, 투자 또는 ETP의 기초 자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증권 발행자와 상장 거래소가 증권법, 증권 거래법,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한다면, 그 발행자는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규제된 시장에 대한 동일한 접근을 제공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회의 조치는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비증권 상품을 보유한 ETP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승인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의 연방 증권법 하에서의 지위나 특정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여자들의 연방 증권법에 대한 현재의 비준수 상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 과거에 말했듯이,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사전 판단하지 않으면서, 대다수의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이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중개 회사, 상호 기금, 국가 증권 거래소, 개인 간 결제 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물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거나 그에 대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의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비트코인 ETP의 스폰서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이고 공정하며 진실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되고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 ETP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공개 등록 서류와 필요한 정기 보고서에 포함된 공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공시가 요구된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오늘의 조치가 공시된 ETP 배치, 예를 들어 보관 배치를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제품들은 등록된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거래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된 거래소는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 규칙을 집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증권 시장에서의 사기나 조작, 사회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한 모든 사기나 조작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된 거래소는 또한 특정 이해 충돌을 다루고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승인된 ETP의 구매와 판매에는 기존 규칙과 행동 기준이 적용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브로커-딜러가 소매 투자자들에게 ETP를 추천할 때의 최선의 이익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 고문들에 대한 투자 고문법 하의 신탁 의무를 포함한다. 오늘의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나 중개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종종 이해 충돌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위원회 직원은 동시에 10개 현물 비트코인 ETP의 등록 서류 검토를 별도로 완료하고 있으며, 이것은 발행인들에게 수평적인 경쟁장을 조성하고 투자자와 더 넓은 시장에 혜택을 주는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4년부터, 우리는 특정 귀중 금속을 보유한 현물 비증권 상품 ETP와 같은 상품을 감독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현물 비트코인 ETP 거래 감독에 있어서도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속 ETP의 기본 자산은 소비자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며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

오늘 우리는 특정 현물 비트코인 ETP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그 가치가 암호화폐에 연동된 제품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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