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지난해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증권판매 혐의로 제소했다.
17일(현지 시간) 양측은 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정 청문 절차를 밟았다. 재판을 맡은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암호화폐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 판사,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
파일라 판사는 “새로운 것(암호화폐를 뜻함. 이하 괄호 안은 편집자 주)이 생겼다”면서도 “양측의 토론을 듣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을 증거수집 및 검토 단계로 끌고 갈 것인지 결정은 2~6주 이후 나올 전망이다.
판사는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길 수도 있다.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법정에서 지켜본 폭스 비즈니스 뉴스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의 트윗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법정 공방은 다음과 같다.
# SEC, “코인베이스가 호위 테스트를 무력화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1934년에 수립된 규제 구조를 우회하고 호위(Howey) 테스트의 기본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판했다.(호위 테스트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미국법의 기본 판례)
SEC 변호사는 “1934년 의회는 오늘날 코인베이스가 벌이고 있는 우회(편법)를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SEC가 직접 거명한 12개 토큰 발행자들이 고객과 계약상 의무를 맺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호위 테스트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EC가 증권이라며 소장에 적시한 코인 :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and NEXO. 이중 넥소에 대해서는 SEC가 별도 소송을 진행해 벌금을 물렸음. 넥소는 SEC에 4500만 달러 벌금을 내고 소송을 종결했음.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넥소를 제외한 12개만 언급한 것으로 보임)
# 코인베이스, “SEC 과도한 법집행”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1933년/1934년 의회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컨트랙트(contract 암호화폐 용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와는 관련 없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SEC의 소송은 법원을 전례 없는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며, SEC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파일라 판사는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며 “암호화폐가 학자금 대출 탕감이나 에너지 산업과 같은 ‘중대한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 변호사에게 “암호화폐가 다른 증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특별한가?”라고 질문했다.
# “암호화폐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SEC가 증권 거래라고 얘기하는 트랜잭션(transaction)의 성격이 특별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트랜잭션은 발행자와 구매자 간의 지속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며 “SEC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집행 행동을 통해 권한을 확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유니스왑(Uniswap) 사건도 언급했다. 이 사건은 파일라 판사가 판결한 재판이다.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코인베이스 지갑이 제3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파일라 판사의 이전 판결을 상기시키며 “기술은 제3자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판사, 루미스 의원 언급
판사는 테라폼 랩스 및 리플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두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협약이 존재해야만 증권이다’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파일라 판사는 친 암호화폐 진영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을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루미스 의원의 견해가 틀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SEC 변호사는 “루미스 의원의 의견이 90년에 걸친 증권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파일라 판사는 “우리는 지난 90년간 잘 지내왔다. 이 증권법은 시장에서 잘 작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now we have something new)”고 말하며 법정 청문을 종료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