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한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혜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2년과 2023년도에 달러와 금, 비트코인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과 가격을 비교 했다.
달러 기준으로 50평 집 한채는 2012년에는 23만 8400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43만 1000 달러로 상승했다. 현금은 가치를 보전하지 못한 것이다.
금 기준으로는 2012년에는 154온스가 필요했으나 2023년에는 217 온스가 필요하다. 금도 현금보다는 낮지만 가치 보전에 실패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2012년에는 5만 1826 BTC가 필요했는데 2023년에 집 한 채를 살 때 필요한 비용은 14.15 BTC 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4.6달러에서 3만 459 달러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5만 1826 BTC를 그대로 보유했으면 360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코빗리서치 센터는 과거 10년 간 금, 주식 등의 여러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중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자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이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계된, 현실과 동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화나 용역의 획득에 필요한 구매력을 뜻한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지적 호기심이 많은 극히 일부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혜택을 누려왔는데, 최근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제도권 자금으로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임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도권 자금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로를 전면 차단하는 국가도 있다”면서 “근시안적인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진정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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