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연합뉴스] 15:00

■ ‘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 尹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저항에 후퇴시 국가역할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순직 두 소방관, “사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화마 속으로

튀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마에 젊은 두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두 구조대원이 순직했다.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다. 이들은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8분 만에 도착했으며, 건물 안에 공장 관계자 등 구조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부로 진입했다. 1층 주 출입구를 통해 4인 1조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에서 인명을 검색하다가 급격히 연소가 확대하는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 한동훈 “국회의원은 봉사·헌신…국민 중위소득 정도 세비받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歲費) 수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천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민주 “도심철도·GTX 지하화…용적률 특례로 주거복합시설 개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 구호 또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주호민, 아들학대 교사 유죄에 “현장 누 안되길”…교사측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령관, 지금이라도 명예로운 선택 하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아파트 전셋값 28주만에 상승 멈춰…매매가는 10주째 하락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매매가는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낙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다섯째 주(1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 27주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0.05%→0.05%)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0.07%→0.06%)은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며, 지방(-0.01%→-0.04%)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매매시장은 10주째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지난주(-0.05%)에 비해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냉동치킨, 포화지방·나트륨 과다섭취 위험…가격 3.8배 차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 치킨 제품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가격은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치킨값 상승 여파로 수요가 늘고 있는 냉동 치킨 10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가격을 비교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뼈있는 제품과 뼈 없는 제품 5종씩 모두 10개 제품 조사에서 슈넬치킨이 뼈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200g당 포화지방 함량은 16.6g, 나트륨 함량은 1천392㎎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 강원영동에 내일까지 많은 눈…4~5일 전국에 눈·비

1~2일 강원영동에 많은 눈, 4~5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동쪽엔 찬 성질 대륙고기압이 자리하고 제주남쪽해상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북고남저’ 기압계가 형성됐다.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찬 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 위를 지나면서 구름대가 만들어졌고, 이에 강원영동과 경북북동해안에 눈이 오고 있다. 동풍에 의한 눈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서 2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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