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19일 발효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이복현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였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하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는 고팍스의 코인 예치 상품 고파이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및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고파이 피해자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고 변경 등록이 이뤄져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범죄 이력이 있는 바이낸스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시작 전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CEO들과 인사를 나눴다. 금감원이 이날 제시한 로드맵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두번째 관문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법이 요구하는 규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거래소 CEO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이 원장의 모두 발언과 감독당국의 로드맵 설명을 경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이후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차단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상반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위원회(SEC)를 만나 ETF 등 가상자산 시장의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미디어는 크립토 코리아(Krypto Korea) 캠페인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현물 ETF 매매를 허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전략,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7월 실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진흥법과 같은 산업전략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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