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 가상자산 발행, 법인계좌 허용 등 을 총선 공약에 담는다고 세계일보가 19일 보도했다.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은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물 ETF 거래를 차단한 상태다.
과거 금융위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총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의 투자는 금지돼 있다. 국민의힘이 공약을 이행하면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IEO)도 검토 중이다. IEO는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상장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행하는 것이다. ICO의 다른 형태로 국내 거래소에 IEO가 허용될 경우 업계 판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거나,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역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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