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통위원 중 한명이 내수 부진을 고려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전망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Q.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전망은.
▲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0%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한 분은 3.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섯 분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우리 전망대로 둔화할지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3.50% 유지 견해의 주된 배경으로 말씀하셨다. 나머지 한 분은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Q.총재가 지난번에 사견을 전제로 6개월 안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견해에 변화가 있나.
▲ 이번 2월 경제 전망을 보면,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11월 전망과 거의 변화가 없다.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가 지나서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봐야하기 때문에, 5월 경제 전망 때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Q.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 언급도 나오는데, 한은은 지금 인하와 인상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나.
▲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높고, 물가가 우리 전망대로 내려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마일(mile)에서, 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Q.경기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언급됐는데, 성장 전망에 하방 요인이 더 큰 것인가. PF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나.
▲ 부동산PF는 하방 위험이 크지만, 경기 전망에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다.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는 예상보다 훨씬 나쁜 쪽으로 가서 서로 상쇄했다. 부동산PF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잘 관리해서 PF 사업장들이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고, 모두 살아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Q. 4월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등 정책 영향으로 다시 물가가 오르거나, PF 위기가 확산해 건설업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총선 이전에 부동산PF 넘어질 것을 다 막아주다가, 그다음에 터진다는 견해라면 큰 오해다. 부동산PF는 상당수 이미 정리되는 중이고, 총선 전후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공공요금의 경우, 지금까지 저희 전망과 정부 발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은 없다. 전망할 때 기재부와 공공요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망에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Q. 앞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는데.
▲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곳에 자금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이 쏠려가고 있고, 지난 10여년 자금이 어디 투자됐나 보면,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통화정책을 부동산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를 내릴 시점이 되어 내릴 때 부동산 가격이 자극되지 않도록 정부와 거시안정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배운 레슨(lesson;교훈)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정책을 잘 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언제쯤 발표하나. 일각에서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기준연도 변경 작업이 끝나면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텐데,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내부 모델로는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는데, 고령화 등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정말 20∼30년 뒤 음(-)의 숫자로 갈 확률도 높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미국은 소득이 높은 수준인데도 2%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일본이 겪었던 20년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Q.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
▲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 문제는 한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다. 법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Q.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됐다. 국내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위험 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 점검 결과 익스포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자산운용 규모 중 비중은 굉장히 낮아서,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ss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