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의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가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를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연방 감독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지난해 셀시우스, FTX 등의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붕괴로 투자자들을 위기에 빠뜨린 이후,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의 십자가에 서 있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통과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가 증권이나 상품으로 정의될 때를 규정하고,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확대했다.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지적하는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불분명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한다. 짐 하임스와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투표하기 위해 공화당원들과 합류했다. 하원 농업 위원회는 목요일 같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마크업 발언에서 “영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호주 등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은 뒤쳐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오늘 이를 개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업은 법안이 토론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과정으로, 하원 전체 투표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이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투표에 부쳐진 첫 번째 사례로, 규제 명확성을 위해 의원들을 설득한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블록체인 협회의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들이 법원으로부터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가 획득한 가장 중요한 입법적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양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분산 금융(DeFi) 교육 기금의 CEO인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이 말했다.
그러나 몇몇 민주당원들, 특히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최고 민주당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워터스는 이 법안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현재보다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정부, 증권 거래위원회, 소비자 및 투자자 옹호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 은행 위원회의 의장인 셰러드 브라운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는 추가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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