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ICO를 허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이 “한국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ICO가 전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 투기 논란이 일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ICO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국부유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사기나 투기, 돈세탁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ICO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 언급했다. 민 의원은 향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ICO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민 의원이 ICO에 찬성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업계의 경쟁력 확보다. 그는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경쟁력이 세계 최정상급이었지만 ICO 길이 막히다 보니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지금은 경쟁력이 세계 1위인 미국의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규제만 하거나, 명확한 입법 없이 방치하는 것 모두 산업 자체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ICO허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손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ICO 불허라는 금융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