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2024.1.23 ondol@yna.co.kr
#10년 전 대비 4.2배 증가…GDP 대비 비중 15%→41%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지난해 PF 부실 구조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926조원으로 전년(886조원)보다 4.5% 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뜻하는데,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 중개나 신용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PF 대출·보증, PF 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를 말한다.
국내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은 10년 전보다는 4.2배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세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세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비은행권이 보유한 부동산금융 비중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금융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23년 41%로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그림자금융 중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서 62%로 확대됐다.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편중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차입(레버리지)이 크다. 이에 따라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연쇄 손실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 2023년 말 기준 (증권사 PF 채무보증은 23년 6월말, 나머지 금융기관 PF 대출은 2023년 9월말 기준)[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제공=연합뉴스]
2022년 하반기 부동산 PF 관련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대표적 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보유한 PF 부실 정리 지원에 나섰지만, 전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난해 PF 부실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데 대해 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많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그림자 금융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유례 없이 높아 우리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는 좀비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신규 공급이 많이 줄었지만, 부실 PF 등이 매각, 상각 이후 청산이 돼야 잔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옥석을 가려서 좋은 곳에는 돈이 들어가게 하고, 안 좋은 곳은 청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근 LG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PF 구조조정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만기 연장에 중점을 둔 시간 벌어주기 밖에 안된 것 같다”면서 “연초에 조금 더 강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만큼, 청산이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빠르면 2분기 내지 하반기부터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 비중 [자료: 자본시장연구원=연합뉴스]
yulsi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