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한국 정부의 불명확한 규제 현실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확한 규제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8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산업의 미래효과-진화하는 J노믹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규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한국의 불명확한 규제상황으로 인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고오균 메디블록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이 받는 가장 큰 위협으로 제도적 불명확성을 꼽았다. 고 대표는 “규제 아닌 규제 상황과 같은 제도적 불명확성은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기업에게 최대 위험”이라 언급했다.

또한 블록체인이라는 이유로 계좌 개설 및 송금이 거부당하는 상황,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법률·세무/회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하고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석두 두나무 대표도 송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양한 검증 기준을 통해 암호화폐를 상장해 프로젝트를 검증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 해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라며 명확한 규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한국이 블록체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자본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김서준 대표는 “해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적극 방문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면서 “한국이 테스트베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 기술, 자본등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법계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