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랩스 소송과 관련 22일(현지 시간) 법원에 의견 문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엑스에 공유하며 알려졌다. 필란 변호사는 “SEC가 제출한 문서는 오는 26일까지는 대중에 공개될 것” 이라고 말했다.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은 지난해 부분 승소 이후 양측 모두 2차 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The @SECGov has filed, under seal, its opening remedies-related brief and supporting documents. These documents are not public yet. Public, redacted versions will be filed no later than Tuesday, March 26, 2024.
— James K. Filan 🇺🇸🇮🇪 (@FilanLaw) March 22, 2024
소송의 쟁점은 리플(XRP)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느냐이다. 지난해 소송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된 것은 증권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리플사는 SEC를 상대로 귀중한 승소 판례를 챙겼다. 그러나 SEC는 리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음 단계 소송에 임하고 있다.
SEC는 또 다른 사건에서 리플 소송에 인용될 수 있는 정반대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 매매를 한 개인에 대해 SEC는 소송을 제기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코인 매매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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