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명확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하되 암호화폐는 지양하는 방향이다. 이로 인해 ICO도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블록체인 발전은 도태됐고 현재 미국의 7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컨퍼런스 주제 중 하나는 블록체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생겨난다. 국회가 아닌 다른 컨퍼런스 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금융위를 비록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하다.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민병두(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이 그 중심에 있다.
현 정부의 태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반대 기조에 있어 야당의 태도가 이와 반대되는 상황은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여당 중진의원인 민병두 의원의 주장은 눈여겨 볼만 하다.
17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를 전했다. 민 의원은 “작년 이맘때쯤 블록체인 제정법 청문회를 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임무 방기”라며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법이든 가이드라인이든 정부에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ICO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민 의원은 “현 ICO 금지는 ‘백신’을 맞은 것”이라며 “사람들이 우려하게 됐고 이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이 커진다면 유니콘기업과 데카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