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릴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양측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현지시간) 데일리코인에 따르면,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로 인한 리플의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민사 벌금을 합쳐 8억 7600만 달러를 요구하는 구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 요청 총액이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의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달에 제출할 예정인데, SEC의 주장은 허위이고, 잘못 기술돼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이 법정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대한 벌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리플의 재정에 충격을 미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판결로 인해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잠재적으로 XRP의 채택과 사용 사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SEC 와 리플의 법적 분쟁 해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판결 및 부과되는 벌금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 법원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몇 가지 가능성을 보면, 우선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SEC의 노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반면, SEC가 승소하면 향후 ICO(암호화폐공개) 및 토큰 판매에 대한 집행 조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최종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지만 2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합의 조건에 금전적 벌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XRP가 증권으로 최종 분류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알려진 20억 달러의 벌금 금액은 아직 SEC의 주장일 뿐, 법원이 결정한 벌금이 아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벌금 액수가 훨씬 적거나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