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 30년간 위험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를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이며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일(현지 시간) 포춘은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이 발표한 3월 보고서를 인용, 2054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141.1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66%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현시점의 부채 비율은 99%로 34조 달러 규모다. 미국 국가 부채가 GDP과 거의 같다.
국가 부채가 GDP 보다 커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학자들과 “생산성 향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학자들로 나뉜다.
부채를 우려하는 인사들은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블랙록 래리 핑크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외국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 증가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회계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미국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적 안보와 사회적 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와튼 스쿨의 조앙 고메스 부학장은 국가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를 오랫동안 표명해 왔다.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다.
그는 경제 성장이나 지출 삭감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필요한 재정 조정이 그리 극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설득해나가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
반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브렛 하우스 교수는 재정 부양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GDP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우스 교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투자되는 경우, 그 부채를 조달하는 데 필요한 경제 성장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춘은 11월 대선 과정에서 국가 부채 문제는 선거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경제계와 대중이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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