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통계보고서’
“투자 등 경제활동 늘자 회생신청도 증가”
1인당 평균 채무액 253만원…변제율 46%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20대 청년들이 가상자산과 주식투자 등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지난해 개인회생신청도 이와 맞물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원은 이들의 지난해 개인회생신청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은 총 1만9379건으로 지난해 1만4826건보다 4553건 증가했다.
총 채무액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초과~1억 이하(7651건·39.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5768건·29.8%) ▲5000만원 이하(2430건·12.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1624건·8.4%) ▲4억원 초과(1228건·6.3%) ▲3억원 초과~4억원 이하(678건·3.5%) 순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개인회생신청 사건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893건(30.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5514건(28.5%), 50대가 3493건(18%)으로 뒤를 이었으며 20대는 3278건(16.9%), 60대 이상은 1201건(6.2%)을 기록했다
이 중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은 2021년 상반기 10.3%로 집계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약 17%를 기록, 3년간 1.5배 이상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총 채무액은 평균 253만원으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변제율은 46%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최근 가상화폐와 주식 등 경제활동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인접 연령대인 30대의 신청 비율은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채무자들의 재산(청산가치) 중위값은 929만원으로 지난해 690만원보다 약 23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수입 증가 폭은 209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다만 영업소득 채무자의 경우 월수입 중위값이 206만원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상황이 급여소득 채무자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변제율이 30% 미만인 영업소득 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56.6%로 일반 개인회생 채무자(39.9%)에 비해 그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보고서의 일원화·데이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듬해 구체적인 실시계획안을 수립·시행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