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커스틴 길리브랜드(민주-뉴욕)와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토큰을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토큰 보유액이 현금과 일 대 일로 일치하거나 현금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검증 가능한 뒷받침이 없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한다. 또한 발행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금 세탁 및 기타 관련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토큰을 1:1로 뒷받침하고, 지원되지 않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길리브랜드 의원은 이 프레임워크의 효과가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을 단속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법안은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에 스테이블코인 인가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새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는 발행자 파산 시 고객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