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책 재설계 필요하지만 기적 끝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한국 경제가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기존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는 이들 투자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1970∼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6.4% 수준이었지만, 이후 2020년대에는 2.1%로 둔화하고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예상한 바 있다.

FT는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8%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원천기술 부족 및 중국과의 격차 축소를 언급하면서 “모방을 통해 선진 경제를 따라잡는 식의 경제 구조가 197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들의 경영이 대를 이어 계속되면서 성장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이 강해졌다고 봤다. 또 재벌 주도의 경제로 인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밝혔다.

비관론자들은 정부가 출산율 하락이나 에너지 부문 개혁 등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최근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게 된 만큼, 단시일 내에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FT는 소개했다.

한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이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양안 갈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붐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인의 DNA에 역동성이 내재해 있다면서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s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