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가영 기자] 국내에서 ‘블록체인 전도사’로 알려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블록체인 관렵 법안 정비를 촉구했다.
박 센터장은 7일 열린 서울법원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섰다. 백여명이 참석한 이 강연은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박 센터장은 “전 세계가 한 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이 블록체인이다”라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기 위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설명했다. 각 컴퓨터가 모두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느린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블록체인을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 하나인 ‘팀 추월’에 비유했다. 박 센터장은 “팀 추월의 핵심은 선수 개개인의 속도가 아니라 팀워크인 것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또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기술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법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전자서명법 도입 이후에도 인터넷뱅킹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며 “새로운 기술이 쓰이려면 관련 법 체계가 정리가 되고 법조계, 정치권이 전략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기반을 두고 도입됐다. 그러나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리고 이 규제가 법제화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한편, 박 센터장은 2년 동안 블록체인에 대해 강의를 해왔고, 이번이 673번째 강의라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해서 공무원의 입장은 잘 알지만, 블록체인 강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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