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바이낸스 비샬 사챤드란(Vishal Sacheendran) 지역 마켓 총괄 책임자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미카(MiCA)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9일 비대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비샬 시챤드란 바이낸스 책임자는 정부 관계, 규제 관련 라이센스, 지역 확장 등을 총괄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제 시장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에서 7년간 자본시장 관리자, 6년간 뉴욕멜론은행에서 지역 규정 징세 책임자로도 근무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미카는 EU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AML(자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EU 전체에 거쳐 동일한 법률적인 텍스트가 적용된다. 국가별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었다.
여권처럼 유럽연합 내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미카로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 CASPs(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Crypto-assets service provider)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백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미카로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남용과 관련된 규칙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용자 보호 조치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더욱 세분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 시스템 안에서 암호화폐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법정 화폐로서 온·오프 램프나 환전 등을 통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상품감독청인 SCA(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의 경우, 통상적인 증권을 규제한다. 2020년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3월 별도의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라고 하는 가상자산 규제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감독을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 특별무역기구 구역(프리존)의 경우, 외국인들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프리존에서는 소득세가 없다. 법인세의 경우 약 9%가 적용된다.
특별무역기구는 크게 두 개가 있다. 두바이는 DFSA(Dubai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아부다비는 ADGM(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bu Dhabi Global Market)이 있다.
DFSA는 2022년 11월 처음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토큰 시장의 토큰 시장에 대한 운영 수탁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자산 관리 펀드 설립과 관리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DFSA는 현재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만 취급 중이다.
아부다비는 2018년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정을 발표했다. ADGM의 FSRA 제도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 감시 결제 거래 모니터링 기록 및 투명성 기타 시스템 통제와 관련된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요구됐다.
두바이에는 DMCC(두바이복합상품센터,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는 금융 관련 프리존이 아니며,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을 많이 유치했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 관련 프로젝트도 다수 유치되어 있다.
DMCC도 2022년 3월부터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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