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소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한국 경제에 고금리 기조 장기화는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다 금리 인하 없이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지속에 따라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미 연준이 지난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5.25~5.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시중의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 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40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9조원 규모의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에도 추가로 나서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햇살론 등 10조2000억원의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이자환급(2조4000억원), 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 대환대출(10조6000억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이는 국내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채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려나면서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국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졌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줄지 않는데다 연체율이 오르게 되면 금융당국 타격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내수 회복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출 회복이 힘겹게 이끌고 있는 우리 경제엔 내수 회복이 간절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없이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하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누적된 정책금리의 영향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특히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 촉진이 꼭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연내 금리 인하가 불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과도한 시장변동이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안정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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