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랩스(Ripple)에 부과한 20억 달러 벌금은 다른 업체들에게 법위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징벌적 벌금이라고 밝혔다.
리플사는 벌금은 1000만 달러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최근 법정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플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8일(현지 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SEC는 리플이 제안한 1000만 달러 벌금은 “손바닥을 치는 것”과 같다며, 리플의 제안은 다른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에게 법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소송전은 리플사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 리플(XRP) 코인 13억 달러 어치를 판매했다고 SEC가 제기한 것으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뉴욕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의 일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다른 직접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됐다.
SEC는 리플이 법을 다시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정에 보장한 것도 비판했다. 리플은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얻은 라이선스를 근거로 이 주장을 펼쳤지만, SEC는 이를 “뉴욕의 식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낚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술 판매 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엑스에 “SEC는 미국 밖의 해외 금융 규제 기관이 수행한 암호화폐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인정하지 않았다. SEC는 해외 규제 기관들을 낚시 면허를 주는 존재로 비하했다”며 비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