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미국 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과다한 규제를 무력화 하는 법률 ‘H.J. Res. 109’를 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공화당 의원 207명과 민주당 의원 21명 등 모두 228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182명이 반대해 하원을 통과했다고 비트코인매거진이 트윗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SEC의 ‘SAB 121’을 무효화 하는 내용이다.

BREAKING: 🇺🇸 Legislation that would overturn SEC rule preventing highly regulated financial firms from custodying #Bitcoin and crypto PASSES the house. pic.twitter.com/XRKt84ML0M

— Bitcoin Magazine (@BitcoinMagazine) May 8, 2024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공화당)은 “SAB 121은 SEC의 게리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규제 과잉의 대표적인 예다”고 말했다. “SAB 121은 금융기관과 회사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이 필요한) 자산대장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는 기존의 건전한 규제 체계 하에서 상당한 자본, 유동성,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SAB 121은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과 회사들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자산수탁) 업무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입법을 커다란 승리고 반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과정과 최종 투표에서 다수 참여한 것을 의미있는 변화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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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방침을 밝혀 실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법률안은 상 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뒤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롱령이 서명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원과 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 의결을 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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