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행정지도’ 韓 반발에 “경영권 관점 조치 아냐” 해명 불구 ‘자본 지배 재검토’ 강조 주목

교도 “외교 문제 비화 안되게 배려” 평가…닛케이는 “소프트뱅크가 모회사, 네이버는 대주주” 규정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10일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라인야후 측이 향후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본 관계 재검토 가속화’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따로 말하지 않은 대목이지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경영권 논란에 답변하면서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고 보는 한국 우려를 부정했다”며 “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행정지도 이후 한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 관계를 바꾸면 네이버와 일본 통신 기업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A홀딩스 이사 7명 중 4명을 소프트뱅크에서 보내고 있고, 회사법상 모회사는 소프트뱅크이며 네이버는 대주주”라고 보도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이미 A홀딩스 지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 8일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야카와 최고경영자는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가 아니면 안 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기업인 동시에 공공재”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라인야후의 네이버 의존 탈피와 자본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천6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 메신저’로 여겨진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