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10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크라켄은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 플랫폼이 증권을 상장했다는 SEC의 주장에 반박하며, 금융 규제 당국의 주장이 규제 범위를 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SEC는 크라켄이 최대 33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암호화폐를 회사의 사업 자산과 구분하지 않아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고객 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크라켄에 따르면, SEC는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 계약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위원회는 “투자 계약”과 “기업” 대신 “투자 개념”과 “생태계”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크라켄의 법적 대리인들은 SEC가 크라켄에서 실제로 거래, 중개, 결제되는 것 자체가 투자 계약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한 적이 없으며, 이는 SEC가 제기한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킨다고 강조했다.
크라켄은 SEC의 조치가 “미국 금융 규제 구조의 중대한 재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토큰 대부분 실제로 증권이기 때문에 SEC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SEC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제소를 비판했다.
그녀는 사전 명확한 지침 없이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SEC의 전략은 규제의 명확성을 원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