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태훈 기자] 가상자산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민관 협력을 본격화한다. 금감원은 투자사기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고,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DAXA는 각 거래소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실행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AXA는 지난 17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7월 18일 제정됐다. 특히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시장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그간 부정적인 인식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올바른 가상자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 금감원, DAXA와 사례집 발간
금감원과 (DAXA,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어렵고 복잡한 설명보다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보이고 대응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다.
# 피해사례 1: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유튜브나 SNS를 통해 투자 교육과 종목 추천을 광고하는 낯선 사람에게 속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 후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로 인한 피해다.
# 피해사례 2: 락업코인 판매 사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락업 설정된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락업 해제일 이후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 피해사례 3: 로맨스 스캠 사기
SNS를 통해 접근한 낯선 이성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했으나,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례다. 이는 사기꾼이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투자를 권유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 피해사례 4: 유명 코인 사칭 사기
시가총액이 큰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다. 투자자는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구매하게 되며, 판매 업체는 잠적한다. 이는 유명 코인으로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 피해사례 5: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나 공무원 등 유명 인사를 사칭하여 접근한 후,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사기꾼들이 주도한다.
# 피해사례 6: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리딩방에서 투자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당하는 사례다. 사기꾼은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유도하고, 이후 출금을 막는다. 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 피해사례 7: NFT 경매 사기
NFT 경매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다. 사기꾼은 NFT 경매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도하고, 이후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NFT의 인기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 예방책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확인: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해당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는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고수익 보장 투자 주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 시에는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낯선 사람의 투자 권유 경계: SNS나 채팅 어플을 통해 접근하는 낯선 사람의 투자 권유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사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 신고센터
금감원과 DAXA 소속 거래소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규모 역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크게 주목 받았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DAXA는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여러 홍보 활동을 지속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