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친 암호화폐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 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오후 표결 예정인 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으로 하원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감독할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기존의 증권에 부합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CFTC의 관할 아래 두는 내용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FIT21이 투자자 보호와 SEC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FIT21 법안은 증권 투자 계약에 대한 수십 년간의 감독 전례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들며, 이는 투자자와 자본 시장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른바 디지털 상품 발행자들의 자격을 인증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거하며, 적절한 공시 없이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FIT21 법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투자 계약을 증권의 법적 정의에서 제외하고, 연방 증권법의 많은 보호 장치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기존 법 아래 많은 암호화 자산이 증권으로 제공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판결했지만,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기업이 스스로 ‘디지털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EC가 60일 내에 그 자산이 법안의 디지털 상품 정의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시간을 제공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를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법안이 디지털 상품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하위 테스트 판례와 자산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
그는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미국 대중에게 투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겐슬러는 FIT21이 SEC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미국의 자본 시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는 하원이 이날 늦게 FIT21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상원을 통과할 길이 없어 올해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