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창설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 의원이 발의했다.
와처그루에 따르면 이 법안은 CBDC 시범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CBDC를 통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금지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나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CBDC를 발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연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에머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며 “최근 우리가 논의하고 채택한 정책들은 미국의 신흥 디지털 자산 산업이 간절히 요구해 온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행정부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반-CBDC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금융 감시 도구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Today, my 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 will receive a vo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e my remarks during the debate of the legislation below: pic.twitter.com/tyCTgZIP30
— Tom Emmer (@GOPMajorityWhip) May 23, 2024
미국 은행협회 대표 커스텐 서튼(Kirsten Sutton)은 하원에 보낸 지지 서한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CBDC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튼은 CBDC가 소매 은행 예금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이 은행에서 연준의 계좌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상업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CBDC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 하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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