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소현 임하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상황과 관련해 “녹록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세수 예측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추계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전반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주요 과제를 위한 증액을 하려면 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연계해 할 예정”이라며 “부처를 넘어 협업하면 지출효율화가 될 수 있고 잘 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을 20조원 규모로 진행해온 만큼 총지출 증가율은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총지출 증가율을 말하긴 이르다”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20조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3년 연속)라 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좀 (상황이)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가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큰 갭(차이)은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제도 개선부터 생각하고 있다”며 “개별기업이나 업계랑 인터뷰도 해보고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 내년도, 올해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복지나 민생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양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면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단계적 노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 1가구 1주택, 다주택 등의 이슈가 있어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등 법안이 21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그 사이에 보완할 것을 생각해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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